소재부품 해외인력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최대 70% 공제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받게 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최초 3년간 70%를 공제하고 이후 2년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에서는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세소위에서는 투자 주체가 공동 인수인 경우도 포함하고 출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투자 방식은 사업양수ㆍ자산양수를 포함하고 투자 대상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됐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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