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상원,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금지 법안 통과

버지니아 상원은 어제(3일) 교통 범칙금이나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B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원의 범칙금을 내지 못해도 운전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스탠리(공화-프랑클린)는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하원 사법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버지니아 주 의회는 60만 명 이상의 버지니아 주민에게 면허를 재발급하는 랠프 노덤 주지사의 예산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법률구호정의센터는 2016년 버지니아 교통부를 상대로 법원 과징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비합법적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의 보고서에서 의하면, 거의 백만 명에 가까운 버지니아 운전자들이 법원의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구호정의센터는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트윗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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