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 방위비 분담에 상당히 기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이 그간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어제(30일) 미 의회가 심의 중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은 상당한 부담 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약 2.5% 수준으로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서도 공동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장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코리안 포스트]

Share
Share
Advertisement
Top Trave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Long & Foste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Chung Oak Korean Restaura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Wainwright Real Estat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